‘코픽스’란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중소기업, 국민, 한국씨티)으로부터 자금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다. 콜금리를 대체해 2010년 2월에 도입된 대출 기준금리이다. 이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며, 이 금리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하여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결정된다.
하지만, 각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자금조달에 관련된 정보와 조달금리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수단이나 책임은 전무한 상황이며, 실제 지난 9월17일에도 정보 오류로 인해 코픽스가 실제보다 높게 공시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 분야 전문가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김기석 클라우디 창업 대표를 초청해 제도의 안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현행 코픽스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통해 코픽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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