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인 오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으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안이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 인하와 서민 감세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놀부’에 비유하며 대야 파상공세를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법인세에 대해 합의할 제3의 방안을 고려 중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