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 방안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또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개혁과제 실천의지 확인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했다.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 복지·여성안전 대책
윤 대통령은 위기가구 복지정책에 대해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도 가봤는데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아주 부족한 돈이다. 이 분들이 있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대해선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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