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법인세율 1%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날 예산처리 합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핵심 쟁점 해소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비해 부족하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과 별도로 그간 추진해 온 ‘국민 감세안’ 제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독자적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며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로 낮추는 안, 종합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국민 감세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판단도 (중재안 수용의)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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