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먹구름’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일요일인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12월도 중순이 끝나가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다.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p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언급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여야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해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저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좀 더 협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의 다른 쟁점 6~7가지에 대해선 주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양당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4~5시간가량 만나 예산안 관련 남은 쟁점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대치 국면 장기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