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개발비 개선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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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개발비 개선 건의안’ 가결
  • 이형중
  • 승인 2022.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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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정치락 운영위원장이 2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안한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정책개발비 지원개선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은 안건을 제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이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락 운영위원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정책연구용역비 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개발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자치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의장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현안 업무와 정치락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개선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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