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B해제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긍정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GB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두겸호가 밀어붙인 뚝심공약
김 시장이 지난 6월 시장선거 직전 내놓았던 GB해제 공약에 대해 민선8기 출범후엔 1호공약으로 못박았다.
4년 임기중 추진키로 한 100여개의 대표 공약 가운데 GB해제를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여야 정치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 ‘산업수도 울산발전=GB해제’ 메시지를 발신했다.
시장 취임식은 물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GB해제건을 들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윤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울산의 중점 추진과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기형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수십년간 울산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의료시설 확충 등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 성장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전국 시·도지사 등 26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당시 배석한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윤 대통령께 산업수도 울산발전을 위해 반드시 GB해제를 건의한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했다.
◇동남권 시도지사·정치권 공론화,정부의 최종결정 시점은
‘김두겸 시장발’ GB해제 공약이 정점을 찍은 장면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였다.
김 시장을 중심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3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원 장관에게 GB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강력 건의한 것이다.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전은 물론 취임 직후에도 GB 해제와 관련된 언급은 아예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김 울산시장발 GB 해제 필요성이 공론화의 장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펼쳐지자, 동남권발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울산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다. 당장 1, 2년 안에 GB를 해제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하면 3~4년은 족히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자체의 역량도 높아졌고, 지역 내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감시 체계도 갖춰진 만큼 과감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GB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부산시장 역시 “지방 분권의 핵심은 토지이용권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은 쓸 땅을 거의 다 썼고, GB 해제 총량도 얼마 남지 않아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부산에 GB 해제 총량 1000만평을 추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경남도지사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 GB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려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발전 의지와 맞물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GB해제 가이드라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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