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 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협상 최종시한으로 자신이 제시한 지난 15일까지도 여야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협상 및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태도에 “중재안을 받지 말라”는 대통령실 ‘오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거스를 수도, 그렇다고 국회 협상 판을 깰 수도 없는 딜레마에 갇혔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은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입법부 일원이라면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부터 밝혀라. 불수용이라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