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시점에 맞춰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이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본격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법률 정비에 나서고,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정부 방침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당 회의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걷은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노조 회계 투명 관리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건설노조가 일선 현장에서 불법·탈법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 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표적으로는 채용 강요, 업무방해, 금품 강요 같은 행태들”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170만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다. 학폭 일진들의 횡포에 다수의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들이 말 못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노동자들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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