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사망사고 등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20대 A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 또한 무겁게 했다. 같은 사건으로 과거 선처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 된다는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음주뺑소니 사건은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 이슈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그에 따라 잣대도 엄격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일 경우 면허정지에 처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신 후 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수치다. 가볍게 생각한 ‘한잔’으로도 충분히 음주뺑소니에 연루되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죄질이 무거움을 알고 음주뺑소니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행여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일어나면 대개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도주를 해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진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미조치 한 채 도주한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 무거운 죄책이 생길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처럼 사안이 중함에도 죄책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명한 대응 방법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기 보다는 형사사건변호사 등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정리해 논리정연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