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줄인상…서민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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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공공요금 줄인상…서민 시름 깊어진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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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에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올해 체감경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올해 물가전망치를 보면 대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3%대 중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각각 3.5% 3.6%를 전망했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낮은 3.2%로 전망했다. 여전히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오름세다.

2023년 물가 상승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꼽힌다. 당장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22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는 올해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51.6원 중 4분의 1 가량을 1분기에 반영했지만,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51.6원을 모두 상반기에 반영해야만 한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했다.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2㎞)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 인상됐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8년 말 이후 4년 만이다.

여기에다 상수도 요금도 10년만에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은 t당 690원에서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2%씩 오르게 된다.

다만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점을 고려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2분기부터는 상당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총 5.47원 인상됐는데, 정부는 올해 요금을 이보다 1.5배에서 1.9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이미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설 명절이 있는 1월에는 연초 제품 가격 인상과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설 성수품 수요까지 맞물려 다시 들썩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1%대의 저성장 속에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도 커지면서 가계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물가가 지속됨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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