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도록 했음에도 교육감 선거 역시 사실상 진보 대 보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 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꼽으며 자율성 확보를 그 중심에 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통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두수기자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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