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을 연 1월 임시국회가 예상대로 여야의 충돌로 초반부터 파행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날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소환을 받아들고 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는 방탄을 두르던 민주당에 북한의 무인기와 안보 위기는 현재의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인 양 피아식별 없는 망언적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와 안보 불안 국면을 방치할 수 없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를 소집한 구체적인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야당인 정의당 역시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을 측면 지원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9일 여야는 날선공방을 펼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히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2년 전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해당 의혹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당사자는 말을 아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이 대표 사수 의지를 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