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편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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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편논의 착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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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11일 이러한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2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2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전국단일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가 다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해 둔 상태다. ‘병립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를 과거 20대 국회 때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개별 법안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논의한 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 특위 워크숍, 외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여론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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