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불경기 지역’으로 낙인을 찍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정부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해 다시 지정·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HUG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과 고금리 등으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여건과 건설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의 새로운 지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이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다시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주택공급이 더 어려워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HUG와 국토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의 경우 지정 이후에 오히려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 미분양 주택은 관리지역 적용 직전인 지난해 6월 532가구에서 같은 해 11월 2217가구로 316.7% 폭증했다. 울산 전체 미분양 주택 2999호 가운데 73.9%가 울주군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밖에 △대구 남구(127.5%) △충남 아산시(93.1%) △경북 포항시(42.1%) △대구 달서구(14.5%) △제주 제주시(13.3%) △대구 중구(6%) △대구 수성구(2.1%)도 관리지역 지정 이전 대비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미분양 주택이 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가 갑작스럽게 완화된다면 부실사업장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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