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대체할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암초
상태바
부울경 특별연합 대체할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암초
  • 이춘봉
  • 승인 2023.01.3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신해 동남권 3개 시·도의 동반 성장을 이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3월 출범이 암초를 만났다. 부산시의회가 조만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를 심의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폐지를 보류할 경우 출범 지연으로 내년도 초광역 사무 예산 대처에 난항이 우려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울경 3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통해 초광역 경제동맹의 3월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폐지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성을 논의 중인데, 전제가 바로 특별연합 규약안의 폐지이다.

부산시의회는 규약안 폐지 안건을 2월8일께 심의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한차례 폐지를 보류한 전례가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약안이 폐지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 가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행안부와 ‘국’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3개 시·도 단체장은 울산·경남 각각 3명, 부산 4명 수준의 미니 조직을 검토했지만 국 수준으로 격상되면 일정 수준의 조직 확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초광역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처럼 행정협의체가 아닌 만큼 규약 제정은 필요하지 않고, 3개 시·도의 MOU 체결 수준으로 출범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광역 경제동맹의 담당 사무는 특별연합이 맡을 예정이었던 기존 사무에 울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 정리한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구성한다.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면서 초광역권이라는 규정이 신설된 만큼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상 위임 사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초광역 경제동맹은 위임 사무가 없는 만큼 관련 예산 지원 역시 없다. 3개 시·도는 사무국의 규모가 정해지면 관련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규약안 폐지가 다시 불발될 경우다. 이미 울산과 경남이 규약안을 폐지했지만 부산은 아직 규약안이 남아 있어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약안 폐지를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의 다음 회기를 기다려 규약안 폐지를 재상정해야 하는 만큼 초광역 경제동맹의 3월 출범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 시점은 부산시의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초광역권 사무와 관련, 3개 시·도의 조율을 거쳐 중앙 부처와의 예산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출범이 미뤄지면 이미 부처안이 확정된 단계여서 대처에 난항이 우려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고]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 [발언대]위대한 울산, 신성장동력의 열쇠를 쥔 북구
  • 울산 남구 거리음악회 오는 29일부터 시작
  • 울산 북구 약수지구에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
  • 현대자동차·기아, 특별성과금 지급방식 손본다
  • [경상시론]울산, 꿀잼도시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