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탄소중립 수용력이 지방도시에서는 비교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미래차 전환·다배출산업 규제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감도와 대응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민감도는 ‘탄소중립 정책에 특정 지역이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하고, 대응력은 ‘지역 내 인식, 노력과 의지, 그리고 산업·혁신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역량’을 뜻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역 산업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용력이 낮아지는 이유다. 반면, 대응력이 높을수록 수용력도 높아진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대상’이라는 변수를 민감도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가 계획을 토대로 가장 우선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을 평가지표로 활용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울산·부산·세종·경기·대전 등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에서 탄소중립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충남·전남 등 도단위에서는 낮게 조사됐다.
다만 울산의 경우 지역 산업구조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내연기관차 대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울산과 같은 전통제조업 구조가 강한 지역은 미래차 전환 정책이나 다배출산업 규제하에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 특성상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탄소중립 영향을 보다 크게 받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력제조업의 구조 개선이나 고도화를 통해 저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역의 수용력 지수가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감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의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원은 “지역은 향후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 공간이자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다. 따라서 실현 공간이자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