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울산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최고로 치솟았다. 주력 제조업과 내수경기 동반 침체의 그늘이 실직자와 자영업자 등의 개인파산 증가로 투영되고 있다.

30일 법원 통계월보 분석 결과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접수는 1116건으로 전년(997건) 보다 11.9%(119건) 증가했다. 이는 법원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울산의 개인파산 신청이 1000건대를 넘어선 것은 조선업 불황이 지역경제에 후폭풍을 몰고오던 시기였던 2016년(1049건) 이후 3년만이다.

울산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주력산업 기반 약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 수출은 지난해 제자리걸음(705억달러 추산)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발 고용쇼크도 연중 내내 이어졌다.

울산은 개인파산 신청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을 수 없어 신청하는 개인회생도 최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울산의 개인회생 접수는 3739건으로 전년(3395건) 보다 10.1%(444건) 증가했다. 2년 연속 개인회생 접수가 3000건대를 기록했다.

울산의 개인회생은 2017년(2751건)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앞서 2018년 울산의 경제성장률은 0%에 그쳤고, 개인소득은 ­2.7%로 감소했다.

지역 금융계에선 올해에도 울산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역 지역경기 침체로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회수’가 본격화되고 있고, 법원도 지난 20일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를 시행하면서 파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해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여신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개인파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려 채무자가 채무 변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