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극복해야한다”며 “거시경제적인 재정 금융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근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규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개혁은 규제를 줄이고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수단이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 수단은 적절한 것인지 등 규제 품질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신설강화규제의 사전 품질관리는 물론 현존하는 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림자 규제,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국민 불신을 전제로 도입된 사전 규제 등은 불량 규제로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나, 중앙부처의 소극적 자세, 부처간 조정 한계, 제도적 장치 부재 등으로 인해 지방규제 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활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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