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은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교권침해 근절대책과 교권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에는 2269건으로 2배나 증가했고 2022년에도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로 추방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아울러 법적으로도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시교육청에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일어난 교권침해 행위 건수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고,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권회복위원회의 개최현황과 처분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