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 논의사항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다.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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