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또한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퉁령은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차례로 언급한 국가채무, 고용 세습,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의 현안은 그 피해자가 ‘MZ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래세대를 착취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모두 기득권의 약자 상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단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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