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는 18일 ‘전세 사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해법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부인 모임 ‘동행의힘’ 워크숍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