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꼽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근로 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엔 불법이었던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 파견·도급 규제 완화,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 외에도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5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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