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배 이내, 5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또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낳았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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