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왜 몰랐나…사회안전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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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기 왜 몰랐나…사회안전망 ‘구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5.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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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유기됐다는 정황이 6년만에 드러난 가운데(본보 5월23일자 6면 등) 앞서 실시된 영유아 접종, 만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 등에서도 해당 아동 실종 정황이 파악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울산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친모 A씨가 지난 2016년 10~11월께 생후 100일 전후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아동의 마지막 예방접종 기록은 지난 2016년 9월 말까지로 확인됐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8 항목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A씨의 아동은 이중 5번을 받았는데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3번, 타 지자체에서 2번 접종했으나 이후 기록은 없다.

관할 보건소에서 A씨에게 예방접종 안내 관련 문자, 전화, 우편 등을 수차례 보냈으나 답변은 없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강제할 수 없어 아동 안전 확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개인정보동의 기간이 끝나면서 A씨에게 연락은 중단됐다.

또한 매년 정부가 ‘만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당시 A씨 아동의 실종 정황은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만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에 따라 중구는 지난 2020년 12월 A씨 아동의 소재 파악 공문을 내려받았다.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방문, 아동 안전 여부를 직접 혹은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공무원이 A씨 가정 방문 당시 할머니 한 분만 있었는데, “A씨와 A씨 아동의 실거주지는 이곳이 아니며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듣고 직접 확인 없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 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밝혀지지 못한 A씨 아동의 실종 정황은 6년 뒤인 초등 예비소집 불참아동 확인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다.

한편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친모 A씨는 현재 아이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의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두고 왔다”는 진술에 이어 “울산 남구 한 교회에 아이를 뒀다”고 번복하는 등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으로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11월께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기시기가 오래돼 목격자 등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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