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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