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서 남발한 민간사전청약…분양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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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서 남발한 민간사전청약…분양은 하세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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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민간사전청약 단지 본청약 예정일이 다가왔지만, 대부분 단지가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가 담보되지 않은 채 토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행된 만큼 실제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청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진행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 45곳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공지됐던 본청약 예정일이 지난 곳은 15개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본청약이 이뤄진 단지는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단지는 본청약 예정일을 넘긴 상황이다. 가구 수로는 8736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첫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다운2지구 B2블록 우미린 본청약 역시 당초 예정일보다 늦춰지고 있다.

본청약 일정은 애초 5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인허가 관련 등으로 8월로 재연기된 것이다.

본청약 일정 연기에 따라 2026년 1월로 예정된 입주 시기 역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착공 때 하던 분양을 1~2년가량 앞당겨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주택 공급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본청약 지연 사유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시작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토지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사전분양을 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인허가 절차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미린의 경우 지난 4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만큼 하반기에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는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토부가 이달 초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회원사들에 본청약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를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 분양 후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이라는 조건 하에 토지분양을 받았다”면서 “완벽한 준비 없이 사전청약을 개시했고,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임의로 정한 본청약 예정일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아파트가격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취소신청에 나서기도 한다.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운지구가 직장과 거리가 멀지만, 2021년 당시 울산지역 준신축 가격을 생각하면 4억원대 신축 아파트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장 인근에도 4억원대 준신축 아파트가 많아진 만큼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운2지구 B2블록 우미린은 울산에선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이뤄진 민영주택 단지로, 1436세대 중 1293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본청약 개시 전까지 사전청약 취소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소분은 본청약 물량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우미건설 측은 사전청약 취소 물량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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