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를 포함해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단이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참석해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지방비 매칭부담의 증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분권 구조로 인해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의 자주성이 보장을 통한 온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구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독립적 자치단체로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주민세 균등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해 줄 것 △광역시 자치구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게 해 줄 것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에 명문화 해 줄 것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자치구에 직접 배분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초자치단체 배분을 의무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