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보통합이 이뤄진 뒤에도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유보통합 소요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해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보통합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정확한 추계,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총비용, 예산 조달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