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울산테크노산단 내 일부 기업들은 공장등록 등 행정적 어려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산단을 떠나거나, 타 지역에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본보 2021년 1월14일 1면 보도)에 직면해 왔다. 제품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원라인(one-line)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시너지효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혀 기업 경영부담 완화는 물론 산단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 농도가 일정 기준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입주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당 구역에서는 농도와 상관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 35종을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가 공장 가동이나 시설 증축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수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노산단 내 상당수 업체들이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공장 등록을 통해 직접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의 특화된 단지운영 목적과 타 공장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첨단산업 등 특정 취급업종에 한해 조건부 공장등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021년 말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이 허용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울산테크노산단과 청송농공단지 관련 지원 방안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