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 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효신청액에는 이미 실행된 건과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는데, 심사 중인 건의 경우 실행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난 한 요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가계대출 규제가 강할 때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다가, 최근 많이 늘었다. 1주택자의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높아져 대출 여력이 생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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