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18일에도 해당 농장에서 축산분뇨 누출 사고가 재차 발생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잊을 만하면 누출 사고가 일어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장이 축산분뇨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를 가장해 고의로 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누출 사고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설비 용량 부족과 노후화에 더해 관리조차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농장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행정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농장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예산을 보조받는 사업임에도 지붕이 날아가고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울주군이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미한 행정처분에 그치거나 고발하더라도 벌금으로 끝나버려 위반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덕원농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난 만큼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해당 농장에 시설 기준을 강화·보완할 기간을 주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농장에 대한 미온적 행정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군의원들은 “해당 농장은 축산 폐수 공공수역 유출 및 배출시설 기준 부적합 등으로 지난 2015년 이후 17건이나 적발됐지만, 행정의 처분사항은 고발 및 조치 명령,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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