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절차·과제는? '교육부 중투심사·토지보상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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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절차·과제는? '교육부 중투심사·토지보상 등 과제 산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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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울산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이 사업부지 변경 후 울산시의 조건부 수용으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본보 6월23일자 2면) 목표로 하고 있는 2028년 3월 개교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남은 행정 절차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2028년 개교 여부는 미지수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남구 옥동에 추진중인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울산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학교) 입안여부 심의의 건’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학교 용지로 최종 결정 되도록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제3공립특수학교의 대상 부지는 남구 옥동 산 39-21 일원 울산과학관 뒷 편 2만2000여㎡ 임야다. 시 도시계획위는 최근 학생 등학교 및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 평탄화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부서 의견 등을 받아 조만간 부지 평탄화 계획 등 추진계획을 재수립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지가 학교 용지로 최종 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경사진 임야로 돼 있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절개해야 하고 진입로 개설 등도 필요하다. 또한 시 도시계획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최초 추진했던 남구 야음동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투를 받았으나, 사업 부지가 변경돼 다시 받아하는데 이 또한 한 번에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중투를 통과하게 되면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 등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토지주와의 보상작업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야음동에서의 추진 사업도 토지매입이 난항을 겪으며 5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야음동 매입부지에 대한 환매절차(매매계약 해제)도 밟아야 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8학급 150여명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난제가 쌓여 있어 2028년 개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목표는 2028년 개교를 하고 있으나 부지 매입 과정이나 토목공사 등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면 개교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2028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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