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에 고심하던 정부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까지 더해지자 26일 킬러문항 출제 배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여전히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사회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가파른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자 정부는 결국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에서 배웠다고 보기 어려운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공정 수능’ 관련 발언을 강조하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초점은 수능 출제 방향에 맞춰졌다. 정부는 특히 대형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고, 교육 당국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계속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현실을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무게중심이 쏠린 이번 대책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상위권은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에 기대는 경우가 많지만 중위권 이하는 킬러 문항까지 모두 맞히기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받지 않기 때문이다.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할 경우 고교 최상위권 일부 사교육비는 낮출 수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낮아질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은 교사나 학교마다 수업 역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당장 수업의 질을 끌어올릴 만한 방안은 이번엔 빠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면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능을 포함한 대입 개편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능이 도입된 지 30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문항이 간파된 부작용으로 킬러 문항이 출현했다는 시각에서다.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방안에 대해 교원단체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부분은 시의적절하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즉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 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총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평가절하하면서 실질적인 사교육 경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