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진단한 울산의 문제점과 해법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6월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 내건 공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보통교부세 현실화였다. 이는 인구 유출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취임 후 들여다본 울산의 문제는 동일했다.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유출이 이어졌고, 빚더미에 앉은 재정 때문에 원활한 시정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작은 시정부라는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인구 유출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기업들에는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며 투자 유치도 활발히 벌였다. 내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 1년 동안 400여명의 인력 감축 효과를 거뒀는데, 민선 8기 동안 1000명의 인력을 자연적으로 조정한다면 연간 1000억원대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으로 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취임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시민들에게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꿈의 도시 울산’에 대한 기대감을 선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은 씨앗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다는 생각으로 민선 8기의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고, 13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산업수도 울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법제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 기업 유치 가능성도 높였다. 부활한 울산공업축제를 성공리에 치러내면서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 다가올 미래 60년에 대한 희망도 키웠다.”
-처음 경험한 광역단체장의 권한과 한계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광역단체장은 이전보다 정책의 영향력과 결정 범위가 더 넓어졌고, 울산의 이익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책임과 의무도 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울산만의 현안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추진 등에 더 집중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지방 자치의 한계는 여전히 명확하다. 진정한 지방 자치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최종 권한은 아직 중앙 정부가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방 권한 확대가 필요한 만큼 계속 정부를 설득하겠다.”
-친기업 정책의 배경은.
“민선 8기 시의 모든 정책 목표는 ‘울산의 이익 극대화’다. 인구 감소와 오랜 경기 침체 등 울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유치다. 울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울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면 얼마든지 펼칠 것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현황은.
“지난 4월 출범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순항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동남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업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울경도 초광역 경제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의지하며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지역의 큰 현안은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 부처를 접촉할 때 강도가 다른 만큼 효과도 탁월하다.”
-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 추진이 중요한 이유는.
“울산 시민의 숙원인 울산의료원 건립은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됐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의 의료 낙후도, 공공의료 균형 발전, 필수 의료 수행 여건 등은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타당성 평가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하지만, 새로운 돌파구 모색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시했던 대규모 예타 면제를 윤석열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다. 울산의 대상 사업은 울산의료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다. 정부의 현재 기준으로는 예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성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인구 소멸을 막을 인프라 확보를 위해 울산에 큰 선물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1년 전 과거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이자 청년도시였던 울산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취임했고 비즈니스 시장이 돼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발로 뛰었고,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내일이 더 기대되는 ‘꿈의 도시 울산’을 열어가려고 한다. 울산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지런히 뛰겠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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