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울산지역 일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임시교사의 가격이 1년 사이 57%나 증가하는 등 교육당국의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와 조달청이 협력해 시도교육청 공동조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대길(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모듈러임시교사 사업의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듈러임시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에 운송해주면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학교를 말한다.

강대길 부의장은 “지난해에 구매한 청량초, 고헌초의 경우 실당 단가가 1억4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에는 실당 단가가 2억2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듈러교실의 조달방식은 구매와 임차 방식으로 구분된다. 구매는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에 따라 혁신장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반면, 임차는 나라장터에서 조달청 등록 업체별 카탈로그를 참고해 최저가 경쟁입찰방식 또는 2단계 입찰로 진행된다고 강 부의장은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문제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자유학기(년)제 등을 위한 미래형 모듈러 활성화 발표 등 수요는 꾸준히 있으나,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이니 당연히 가격결정에서 수요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균형가격 결정이 어려우므로 교육부와 조달청이 협력하여 모듈러 제작사 인증 확대, 시도별 수요를 고려해 공동조달을 통한 적정 가격 유도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모듈러교사 활용에 있어 교육부 차원의 더욱 깊이있는 연구와 평가가 선행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