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등 심혈, 총선 앞두고 여야 기싸움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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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등 심혈, 총선 앞두고 여야 기싸움이 변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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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의원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의원의 막바지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7~8월 하한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9월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지역 국비·현안해법도 예삿일이 아니다. 국회 예결위원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증액 또는 칼질의 역할이 주어진다. 때문에 지역 국비 확보에도 직접적 영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우선 10개 국가사업 해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10일 예고된 22대 총선과 맞물려 정부 예산안을 두고 격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때문에 지역 국비 및 현안 해법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개 우선순위 사업 해법 박차권 의원이 우선순위에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사업은 먼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이다. 총사업비 498억원(국비 249억원·지방비 249억원) 가운데 내년도 분 국비 10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사업으로 이달말 최종 선정된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도 주력하고 있다. 북구 가대IC(이예로)~강동IC(국도31호) 연결 사업이다. 내년도 분 200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심형 정원 인프라 구축사업도 중요하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한 시가지 주요 가시권역 정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내년도 6억6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다.

고부가가치 화학산업 폐자원 재활용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된 울산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수소 건설·산업기계 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관련장비 구축과 관련된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플랫폼 구축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도 국비 2억200만원과 8억원을 각각 신청한 상황이다. 이밖에 맞춤형 진단과 관련된 분석 장비 및 키트 상용화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치료기술 상용화에도 전방위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과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긴밀히 대처 중이다.



◇예결위원 역할론 한계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에 돌입하는 시점이라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여권인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 통과에 방점을 찍고 야당의 칼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표심에 영향력을 미칠 선심성 의혹 예산에 대해선 과감한 칼질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연장선상에서 울산을 비롯한 시도별 SOC사업에 대해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한 현실에서 민선 8기 김두겸호 2년차 행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지역 여야의원들이 ‘원팀’을 이루면서 동시에 권 예결위원의 활동에도 적극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명호 예결위원은 “윤석열 정부와 김두겸 울산시정 2년차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에 국정과제 및 울산 현안사업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책임이 무겁다”면서 “지역 여야 의원들의 측면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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