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30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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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역 30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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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0여명 현역들이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이에따라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으로까지 발전할 지 주목된다.

김은경 혁신위는 애초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으며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선 정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호 혁신안의 당론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당은 이튿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려 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혁신위 역시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당 혁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지난 14일 소속 30여명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 선언이 이어지며 반전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 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 31명은 선언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역시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의원 101명으로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내부혁신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비치면서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했던 의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당론 채택은 물론 혁신위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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