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둔 듯 여권을 향해 헌법을 존중하는 정신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억압됐다.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관 로텐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경축식에 앞서 공개 환담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본행사에서는 팡파르 연주 등도 생략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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