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단체의 보 해체 위원 선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연계해 정치 공방전으로 확전을 벌일 태세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함께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 단체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수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한 것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 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면서 자신이 제안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여야정 TF(태스크포스)와 관련,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또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피해가 났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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