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사업자 수익 비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나 RE100 충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다.
REC를 구입한 기업이나 기관은 1REC 당 1㎿h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500㎿ 이상의 설비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REC를 구입했지만 이후 기업까지 REC 구매 대상이 확대됐다. 기업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REC를 구매하면 RE100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REC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REC 가중치가 상승하면 발전사업자는 수익성이 향상된다.
◇文정부 당시 REC 가중치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2018년 정부는 연계 거리 5㎞ 이하의 해상풍력은 1.5에서 2.0으로, 연계 거리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2.5, 3.0,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산식을 세분화해 가중치를 더 올렸다.
2021년 산업부는 고시를 통해 연계 거리 복합 가중치와 수심 복합 가중치를 더한 수치에 기본 가중치를 뺀 것을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연계 거리가 60㎞에 사업 대상지의 평균 수심이 200m인 부유식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는 무려 4.6에 달한다. 이론상 최대 가중치는 4.9에 근접해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가장 높다.
REC 가중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 월등히 많은 투자비가 든다. 민간사업자가 이를 만회하려면 REC를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2점대 후반까지 REC 가중치가 유지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 수준으로 REC 가중치가 유지된다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REC 가중치가 3점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사업자들이 투자를 지속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은 매몰 처리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소 가중치 확보 필수
REC 가중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주민의 수용 정도 등 총 6가지를 고려해 책정한다.
REC 가중치는 3년 주기로 개편한다.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내년 하반기 개편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REC 가중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정부의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태양광과 달리 해상풍력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REC 가중치의 대대적 하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REC 가중치를 적정선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조만간 REC 가중치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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