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8월 국회는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전열정비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 수단’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조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용이다. 우리 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무제한으로 열 수 있다. 따지고 물을 게 있다면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커지면 여권도 이를 ‘털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여당이 ‘불가론’을 고수하면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김 의장 설득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각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관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놓고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이미 대치 중인데, 이 후보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충돌 양상이 더 격화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책임질 적임자라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야당이 비판하는 ‘방송장악’ 우려는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서 폭넓게 자행된 일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논란 등 기존 의혹도 이미 모두 해명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청문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발목 잡기, 생떼’로 규정하면서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두고 ‘방송장악위원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인사 철회가 있을 때까지 총력전도 불사할 각오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사찰에 앞장선 것은 물론이고,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더해 지난 2010년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삼진아웃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전히 정국 뇌관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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