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하는 이유는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정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를 제재했는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쪽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다음 달에는 외국(홍콩 IR 행사)에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순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이외에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별다른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편법 지분 확대 및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꼽혔다.
딥테크(선행기술)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신탁업 체계도 새롭게 다듬는다.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 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계를 깰 첫 번째 대체거래소(ATS)는 지난 달 예비 인가를 받아 영업을 준비 중이다. 2025년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권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간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