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20·30대 등 젊은 층에서 가상 화폐, 부동산 등 투자 손실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법조계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당장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한 투자 등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일 법원 통계월보를 통해 알아본 올들어 7월말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235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07건)보다 200여건 늘어난 것이다.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울산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2500~2900여건 정도 신청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3000여건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3675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서 점차 한계에 직면한 시민들이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법조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인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 20대 남성은 남구 옥동에 있는 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며 개인회생에 대한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20·30대의 개인회생이 급증한 이유로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경제 활동 이외 투자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상이 어려워 한동안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를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심사와 절차가 엄격해 탈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