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구상한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에 68조8000억원으로 약 6조9000억원이 깎였다. 이로 인해 올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1조8000억원을 받은 울산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이보다 1600억~1700억원 가량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시교육청을 비롯해 상당수의 교육청은 세수가 줄어 안정화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안정화기금으로 1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1270억원 가량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했으나 세수 여건 악화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시교육청은 19일부터 3일간 울산교육계획설명회를 열고 각 부서별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천창수 교육감도 이날 월요정책회의에서 필요 사업에 대해 현장과 면밀히 협의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교부금이 확정된 만큼 사실상 일부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추진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되 일단 각 부서별 사업을 받아본 뒤 우선 순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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