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외국인노동지원센터 폐쇄땐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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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외국인노동지원센터 폐쇄땐 혼란 불가피”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9.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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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이 1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운영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 양산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양산외국인노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처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일동은 18일 오후 2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외국인노동지원센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센터 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센터가 폐쇄되면 갈 곳 없는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먹거나 사행산업으로 관심을 돌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관 대표 및 센터장 회의에서 내년 센터 운영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는 사실상 센터를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매년 5만5000명을 유지하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올해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센터가 폐쇄될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 사업주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 국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또 노동관련 상담과 한국어·정보화교육을 비롯한 산업안전교육, 귀국의식교육, 생활법률교육,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9개의 거점 센터가 있다.

경남에만 양산시를 비롯해 김해·거제시 등 등록 외국인이 많은 3곳에 거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양산시는 경남에서 김해, 거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등록된 곳이다. 양산 뿐만 아니라 울산과 부산 기장까지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사단법인 희망웅상(대표 서일광)이 지난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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