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속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협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 슬럼화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찾은 울산 도심 속의 한 빈집.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안 된 탓인지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특히 해당 빈집은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대낮은 물론 야간에도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워 보여 자칫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였다. 일대를 지나가던 한 시민은 “가끔 몇몇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빈집 일대를 오가는 경우도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빈집은 169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946호, 농촌 743호, 어촌 2호 순이다.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 방치된 빈집은 범죄, 붕괴, 지역 경제 위축 등에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울산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보니 체계적인 빈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5곳, 2021년 8곳에 이어 지난해 7곳의 빈집을 정비했다. 시는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예산으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해 각 구·군별로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상당수의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국가사업이 아닌 탓에 국비 지원도 따로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렵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무작정 철거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할 경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청소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을 받아 실시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 미관, 재정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