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공약이자 결재안인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노동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안을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외부 지원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일반회계 적립금 사용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김종훈 동구청장과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도 참석해 노동기금 출연에 대한 설명을 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노조는 내년 1~2월께 조합비 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며 “수시로 일어나는 폐업과 임금체불에 고통받고, 4대보험 체납 등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강도 노동에 병들어 산재를 신청하려 해도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5~6개월이 넘기에 산재를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돼 대지급금을 신청하지만 길면 5~6개월씩 시간이 소요되기에 긴급생계자금이 필요하다”고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금 출연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승인되더라도 별도의 노조원 투표 없이 출연을 하게 돼 노조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 설득은 과제로 남는다.
실제 일부 조합원은 “조합비는 조합원의 것으로 조합원 총회로 결정해야 한다”며 “기금 반대는 아니지만 조합원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 노동복지기금은 지난 6월 동구의회의 문턱을 넘으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6억원 적립해 2027년까지 100억원 규모를 조성하게 된다. 기금은 노동자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에 쓰인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지 4개월여가 지나도록 현대중공업 노조 외에 출연 협력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구비로만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내년 당초 예산에 구비 16억원을 편성하고 지급 규정 등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상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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