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6개월간 15억이 넘는 체납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울산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5억3000만원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징수기동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 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가택 수색 등 강제 징수 활동, 행정 제재, 압류 재산 공매·추심을 통해 209명으로부터 15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 조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 수색을 해 현금 8300만원,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징수했다.
한 체납자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이 재산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징수팀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시행하자 해당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부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돼 지방세기본법상 고발 대상임을 고지받자 체납세 3000만원을 완납했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액체납자 실제 거주 현황 및 차량 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